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이다. 우려했던 대로 각부처의 이기주의와 각정파의 이해관계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정도의 개편을 하려고 그동안 4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가조직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던가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부처의 통폐합안은 무산되고 오히려 신설부처만 늘어났다. 이러고도 정부가 민간부문의 개혁을 독려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정홍보처의 신설이다. 기존의 문화관광부와 공보실등에 분산돼 있던 국정홍보기능을 국무총리산하의 차관급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정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폐지했던 공보처를 1년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송정책은 방송위에 일임하고, 신문은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다음으로 이번 개편의 특징은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하여 총리산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한 점이다. 이는 당초 1차개편때 청와대의 권력집중시비를 제기한 야당등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바 있다. 또 이번 2차 개편안에서 기획예산부로의 통합안이 나오자 예산기능은 오히려 재경부에 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정책의 총괄기능을 재경부에 맡긴다면 예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 총리산하의 기획예산처로 통합된 것은 두 공동여당 사이 타협의 냄새를 풍긴다.
또 이번 개편안은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과 객관성확보를 구실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를 두기로 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과연 이들 기구의 신설이 개편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간소한 정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주장을 떠올리면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당초 기획예산위가 통합대상 부처의 반발과 정치권의 로비등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마련토록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최종안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그런 형국이다. 공동정부의 생래적 한계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실망하게 된다. 사후약방문격인 주문일지 모르나 국회심의 과정에서나마 다소간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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