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실업대책을 대폭 확충하여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78만명, 실업률은 8.7%로 3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8조3,0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재원을 추가로 마련, 올 실업대책비는 당초의 2배가 넘는 16조원으로 늘어났다.새로 발표된 실업대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직자가 몰려있는 대도시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대졸인턴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기능교육 위주에서 재취업 훈련에 중점을 두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등이다.
여러번 지적한 대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상 사업성공률이 별로 높지 못하고,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이 분야의 창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효과 역시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마침 문화관광부가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올해 안에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각 부처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실업해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 각 기업이 근로세대 간 단절이 안되도록 대졸인턴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 중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다. 생산성과 효과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하루하루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세밀한 사업기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특히 요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IMF체제가 시작된지 1년반이 돼가는 지금 SOC 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에 보다 비중을 둘 때가 됐다고 본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강화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말까지 실업자를 150만명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업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굳이 이런 시각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실업대책은 너무 단기성에 치우쳐 미래에 대한 조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앞으로도 구조적 고실업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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