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독일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의 슈뢰더가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의 요구로 수용한 원전폐쇄정책은 국내 언론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마치 유럽에서는 원전이 더 이상 설 땅을 잃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이에 따라 국내 일부 환경단체들은 국내 원전정책의 재검토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여는 등 반원전 분위기를 조성했고, 요즘도 국내 원전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국민투표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스웨덴이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원전폐쇄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됐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됐던 사안이다.
결국 연정 출범 6개월만에 현실을 무시한 채 추진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통 좌파노선을 걸어온 라퐁텐 재무장관의 사임과 함께 신중도노선으로 U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그간 추진한던 법인세 인상과 원전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친기업 경제정책으로 선회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원전폐쇄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독일 국내외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원전폐쇄시 대체 에너지문제, 원전 종사들의 실업문제, 사용후 연료를 위탁재처리해 오던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의 계약이행 촉구 요구 등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지구변화협약에 따라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문제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폐쇄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대안이 없는 한 실행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번 독일의 정책변화는 현실을 도외시한 장밋빛 청사진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력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무작정 원전은 필요없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직도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새 대체에너지가 등장할 때까지 이를 뒷받침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김장곤·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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