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조건도 일반 가계대출금리보다 1.5%포인트이상 낮은 11.25~11.50%로 한다는 보도가 나간후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일반국민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어려운데 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용해 생긴 손실을 왜 국민에 전가하느냐』는 비판이 주조였다.남편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 살림을 꾸리기가 힘겹다는 30대 한 주부는 『요즘 연리 13%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자동으로, 그것도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한 시민은 『3조5,000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공무원 대출용으로 설정해두면 결과적으로 일반가계나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기 그만큼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특히 공무원 대출금리를 낮게 잡은 것은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공무원 신용대출은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지급이 급증,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연10%로 연금가입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대출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같다. 은행도 좋고, 공무원도 좋은 「윈_윈(Win-Win)」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신용대출은 공무원 입장에선 우수한 조건에 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은 우수고객을 퇴직금을 전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가재는 게 편이니까. 그러나 요즘도 국민들에겐 은행의 문턱은 높다. 김경철 사회부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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