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 공보조직을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위직(1~3급) 공무원 30%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매년 10~15%씩 단계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의 관할부처, 중앙인사조직 설치여부 및 소재, 공보조직신설, 중소기업특위폐지 등 4,5개 사항외엔 쟁점이 거의 해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부처 통폐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0일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시안을 보고했다. 산업자원·정보통신·노동·보건복지부등의 통·폐합과 해양수산부의 폐지문제는 모두 현 체제를 유지하는 단일안으로 보고됐으며 예산·정책조정권, 중앙인사위 설치, 공보조직신설, 중소기업특위존폐등은 복수안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의 경우 기획예산부로 일원화하는 방법과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등 2개안으로 제시됐지만 예산은 기획예산부, 정책조정은 재경부가 맡는 타협안 채택이 유력시된다. 중소기업특위는 현행 중소기업청과 업무가 중복돼 폐지하고, 현재 공보실과 문화관광부로 분산된 공보업무는 별도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쟁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간 최종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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