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방형 임용제' 행정투명성 약화 우려

최근 정부는 공무원 고위직의 일정부분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바로잡아 능률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현명한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 민간인 전문가란 개념이 규정기준이나 채용 기준도 없어 실로 애매하다. 쉽게 말해 누구를 전문가로 규정하고 어떻게 뽑는지가 베일에 가려지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공무원직이 집권당의 논공행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은 집권당에 야합해 공직에 나갈 수도 있다. 때문에 공직부패가 심해져 행정의 투명성도 약화하고 집권당으로의 권력집중은 심화할 것이다.정부는 이런 근시안적인 제도보다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모색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국사 영어 사회 같은 과목외에 애국심이나 사명감, 봉사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 과목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부작용이 없을지 신중히 검토해보기 바란다. /노재호·인천 남구 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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