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 약속시한을 넘긴채 표류하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교환하고,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통합하기로 그룹총수들이 합의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빅딜이 결국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빅딜의 목적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해당 그룹들은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뒤로 빠지고 있다.
국민만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 발표·후 구체화라는 방식을 택했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빅딜이 성사되려면 6∼9개월이 걸리니 조금더 기다려 보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빅딜 대상 기업의 생산차질등 손실이 1조원대를 넘고 있다.
관련기업들의 유무형 손실을 합치면 빅딜 지연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는 엄청나다.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총수들의 결단이 절대적이다.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되거나 빅딜을 정권초기의 일과성 요구 또는 경기하강국면에 따른 일시적 도피처 정도로 인식해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재벌의 빅딜이 과거의 잘못된 투자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환영했었다.
그러나 진행상황을 보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빅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 당사자들의 철저한 자구행위가 있어야 한다. 은행등 금융기관의 부담이나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기업 평가기준은 그동안 투입된 자산가치가 아니고 현금흐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를 따져 현재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구노력과 그동안 잘못된 투자에 대한 스스로의 부담등이 전제가 될 경우에만 금융·세제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빅딜이 유야무야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IMF체제라는 비상사태에서 생존하려면 비상조치밖에 없다. 재벌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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