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건설투자확대로 실업인구 흡수해야"
최근 우리 경제는 괄목할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산업생산도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실물경기도 차츰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실업인구는 176만명에 달하여 실업문제의 해결은 아직까지도 난관으로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 집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간접시설(SOC)등 건설투자의 확대가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SOC투자 확대의 매력은 정부 재정지출과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바탕으로 실업인구를 단기간내에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현재의 실업인구가 건설업, 도소매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투자의 확대는 건설 및 연관산업의 고용을 유지하여 일용근로자, 블루칼라 계층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SOC투자 확대가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한다는 점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90년이후 정부가 SOC 예산을 매년 증액해 온 논리적, 현실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대하고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회복을 통한 민간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실업인구를 흡수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산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의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결실을 맺는다면 올해 건설투자는 작년 저점을 지나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반대
◆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시대흐름 여행"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정책은 농지보전 및 공지확보를 위한 정책들이다. 소위 개발권선매제도와 개발권양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는 농지가 남아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토면적의 거의 3배나 되는 광활한 농지를 일부러 놀리고 있다.
그것도 정부의 지원하에. 그런데도 미국정부는 농지가 도시용 토지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보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농지보전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민들이다. 미국 도시민들은 이제 농지를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지로 보지 않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필수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도 그린벨트를 2배로 확대 지정하려고 한다. 독일은 사실상 전국토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 토지이용규제를 논할 여지도 없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나마 잘 지켜온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가지 꼼수를 궁리하고 있다.
우리와 선진국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10년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지와 공지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일단 도시용으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로 바꿀 수 없다.
경제가 안 좋다고 건설경기라도 일으켜 보려고 그동안 정부는 토지 및 주택관련규제를 상당히 완화했다. 그러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웅변하듯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품산업이요 부실의 온상이다.
IMF경제위기는 우리에게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업의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체질의 근본적 개선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을 일으키려 한다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사가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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