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협점을 찾은 것은 무엇보다 94년 제네바 핵합의를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이 제기된 이후 일부에서 「한반도 위기설」까지 거론하며 「94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했던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미북간의 긴장을 야기해온 또다른 현안인 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이번의 뉴욕협상은 「반쪽의 타협」이라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다.미 공화당등에서는 이번 협상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 대가를 지불한 또하나의 전례를 남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지원의 실리를, 미국은 「연계정책의 유지」라는 명분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존폐위기에 몰렸던 제네바 핵합의가 살아난 것은 양측 모두에게 적지않은 소득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 5월,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을 보장받았다. 이로써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게 되는 2003년까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은 기술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뉴욕협상의 타결은 현안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우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 의혹은 풀리게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2의 금창리」가 생겨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내에 수백개의 지하시설이 있고 특히 핵시설로의 전용이 가능한 크기의 지하시설이 13개나 있다는게 미 정보기관의 분석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개발이다. 사실 미국은 미사일 현안을 핵의혹보다 더 관심있게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해 미국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29일부터 미사일 협상을 재개한다지만 뉴욕협상으로 「올해분 식량」을 챙긴 북한으로서는 쉽사리 미국측의 요구에 따를리 없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현금」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릴 전망은 희박한 것 같다. 이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봉쇄를 위한 「북한 원조기금」등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미북간의 협상은 앞으로 기존의 제네바 핵합의를 보완, 미사일과 핵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는 「제2의 제네바 합의」쪽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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