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무상원조자금을 지원받아 공무원 부패방지개혁에 나선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IBRD는 공공부문 반(反)부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용역비용으로 IBRD 자체조성기금인 「제도개발기금(Institutional Development Fund)」에서 34만5,000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중 28만달러를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등 12개 연구기관들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달 12일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공부문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 체제구축, 공무원 사정(司正)활동의 효율화방안,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상문제등이 포함되며 각종 선진국 사례도 참조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용역결과 보고서를 IBRD측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60년대 무상원조국에서 「졸업」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국제기구로부터 각종 소규모 원조자금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구조조정 세부계획마련을 위해 IBRD로부터 145만달러(현재까지 90만달러 집행)의 무상원조자금을 처음 지원받았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재경부관계자는 『IBRD외에도 앞으로 각종 국제기구와 선진국들로부터 500만달러 이상의 무상원조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노령자 근로자등 소외계층지원과 구조조정방향설정 같은 사회안정을 위한 연구지원비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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