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지상중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라』고 질책과 격려가 함께 섞인 지시를 내렸다. 김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사실에 기초한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하에서 김대통령은 국정혼선, 한일어업협상, 실업문제, 정부조직개편, 동강댐, 세정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혼선
정부 여당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서 국정혼선의 인상을 국민에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부당하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경제는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중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의 평가다. 실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국정을 놓고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나. 과장된 보도가 민심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정혼선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씨앗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당에 책임을 물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달라.
◇실업문제
가장 큰 문제다. 모두가 노력해서 실업자들이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한다. 실업자중 100만명 정도가 중소기업의 부도, 해고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실업자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
도시별로는 7대 도시에 실업자의 78%가 집중돼 있다.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은 이들 도시에 집중해야지, 이 도시 저 도시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20대가 실업률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2조원의 추경을 해서 실업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야한다. 거듭 밝히지만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을 잘 세워야한다.
◇국민연금
선정(善政)중의 선정인데 악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두 여당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금주내에 매듭짓도록 해야한다. 기구의 축소, 확대도 중요하나 기능을 재조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일어업협상
정부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했다. 수고하면서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
◇세정개혁
금년에는 세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 세정을 단순화하고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한다. 또한 불로소득자의 탈세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는 국민이 알기쉽고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해야한다.
◇동강댐
동강댐에 대해 모 방송이 반대쪽 논리만을 대변하고 있다.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측의 논리는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다. 동강댐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해를 막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2000년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 방송국은 반드시 양자의 의견을 보도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대일색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횡포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홍보논리 부족도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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