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6일 쌍끌이 조업 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수산당국자회의 9일 회의를 속개하고 막판 쟁점사항인 쌍끌이 어장범위, 입어척수 등에 대해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일본 농림수산성장관과의 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방한하는 19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양측 입장을 감안할 때 금명간 봉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각국 요구사항별로 막판 쟁점과 협의 내용을 요약한다.◇쌍끌이 조업 협상 초기 우리측은 14만9,000톤으로 책정된 기존 어획량에 더해 입어척수 220척, 6,500톤의 쌍끌이 어획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가 어획량 확보에 실패했고, 기존 전체 어획량 안에서 업종별 조정을 통해 충당키로한 쌍끌이 어획량도 입어척수 50척 내외, 구체적인 양은 일정 어획고에 달하면 그때가서 후정산키로 함으로써 당장 조업편의를 확보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쌍끌이 조업과 관련해 최대의 막판 현안은 조업 어장범위이다. 최근까지 우리측은 「동경 128도 이서」를, 일본측은 「동경 127도 이서」를 각각 주장했다. 따라서 어장범위는 127~128도 사이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은 쌍끌이 입어에도 시기, 어획감시 등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잠정수역 복어채낚기 안전조업 문제 어장은 제주 남쪽, 오키나와 이서의 센카쿠열도 인근의 중일잠정수역이다. 일본은 올들어 이 지역에서 조업한 우리 복어채낚기 어선을 잇달아 나포했다. 하지만 우리측은 센카쿠열도를 기점으로한 일본의 영해주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이 지역의 안전조업을 요청했고, 조업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우리측은 이 수역에서 갈치채낚기조업 허용도 요청해 원칙적인 양해를 받았다. 다만 일본은 조업수역을 대강이라도 정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센카쿠열도를 기점으로한 일본 영해를 인정토록하는 협상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복어반두업 야간에 불을 밝혀 몰려드는 복어를 그물로 떠잡는 조업방식이다. 복어반두업은 이전 협상에서 4척, 11톤이 일본에 할당됐다. 일본은 입어척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고, 우리측은 쌍끌이 입어척수와 연동해 일본 복어반두업 어선의 입어척수를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한국 남서 수역 저인망 입어조건 완화 동경 128도 이서 한국 수역 내에서 일본측 이서저인망조업 조건을 완화토록 요청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형기선저인망, 트롤 등이 부분적으로 포함되며 제주 서남단 백조기어장에서의 추가 조업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측은 이 수역 조업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일본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입어 및 조업절차 간소화, 선망그물코 크기 축소 문제 등이 공동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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