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장관급 부처간 최종의견조율이 16일부터 시작됐다.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10개 경제부처 국무위원 간감회를 갖고 부처별 정부조직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통·폐합 및 업무이관과 관련된 부처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최종단일의견 도출에는 실패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안에서 통·폐합 대상부처로 제시된 해수·과기·정통부측은 각각 어민생계보호 과학기술육성 정보화시대 대비등을 이유로 존속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예산-정책조정권의 분리여부와 관련, 재경부측은 『예산권과 분리된 상태로는 효율적 정책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청의 재경부 흡수 또는 현행과 같은 외청(外廳)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기획예산위는 공공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선 예산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김총리 주재로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등 12개 비경제부처 국무위원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국민회의 자민련과 각각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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