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5일 한국 정부에 대해 현재 8%인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2.5%이하로 낮추고,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정부에 사전통보할 것을 요구했다.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상거래법 상 정부규제가능조항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주한미상의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대외무역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발간하는 각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향후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상의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의 배기량별 차등세제를 폐지하고, 외제차 소유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수입관세는 미국(2.5%)보다 높지 않게 하거나 일본처럼 아예 무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상의는 이와함께 수입자동차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려면 미국정부에 미리 정보를 제공,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경제정책 주권침해」논란마저 빚고 있다.
주한미상의는 주요 기업정보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공시해줄 것과 노동·고용분야에서 법정퇴직금 및 상여금제도를 전면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종 의무고용제도의 폐지와 통신분야의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율 철폐를 함께 요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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