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의 최대 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구제 변경 등 선거법 개혁이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보지도 못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지난해 말 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야당측에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측은 아직 자체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자민련도 우물쭈물하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국민회의가 공동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야당측과 협상을 서두르더라도 상반기중에 정치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관해선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자민련도 내각제 우선수용이 전제돼야만 부분 도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모두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면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협상의 추이에 따라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민련도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심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타 선거 및 정당,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후원회제도 폐지 및 기업법인세 갹출을 통한 정당배분 요구가 특기할만 하지만 판 전체를 흔들만한 변수는 아니다. 의원정수도 30~50명선 감축으로 의견이 접근된 상태다. 국회법 개혁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키느냐가 막바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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