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건의한 해양수산부 폐지와 보건복지부·노동부의 통합방안을 백지화,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합안도 정보화의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산자부와 과기부만을 산업기술부로 통합하는 대신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고 정통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논란이 돼온 경제정책조정과 예산편성권의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분리키로 결정, 재경부가 정책조정을 맡고 기획예산위가 예산청을 흡수, 기획예산부로 확대개편해 예산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은 과거처럼 부처를 통폐합하는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부처 기능을 재조정, 효율화하는 내실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조정과 예산편성권의 통합시 과거 재경원처럼 공룡화 부처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분리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해양수산부도 수산업의 중요성, 어민보호 등을 고려해 존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정부 시안을 토대로 입장을 조율하며 정부도 16, 17일 국무위원 간담회, 18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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