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조업 누락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5일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진행된 한일 수산당국자회의가 12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일본 농림수산성장관 간의 회담을 고비로 사실상 마무리됐다.8일부터 계속된 이번 협상의 최대 의제는 어업실무협상에서 누락된 쌍끌이 조업의 허용과 쌍끌이 쿼터량 조정 문제. 또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중·일 잠정수역 내 우리 복어채낚기 어선의 안전조업 보장 문제도 현안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협상은 예상대로 꼬여들어갔다. 당초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쌍끌이 조업 쿼터량을 15만톤으로 정해진 기존 어획쿼터량에 더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서 일본측으로서도 현지 어민과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협상은 쌍끌이 조업을 허용하되, 조업쿼터는 한국에 이미 할당된 15만톤의 총어획 쿼터량에서 우리측이 업종별 조정을 통해 전량 충당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또 허용량 역시 우리측이 제시한 6,500톤에 대해 일본측이 실적검토를 요구하면서 대폭 감축되는 「상징적 절충」선에서 결정됐다.
김장관은 일본측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11일 급거 도쿄로 날아갔지만 일본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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