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채권국 정부 및 중앙은행등이 즉각 채무 재조정협의체(ad hoc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각국에 제의했다. 또 위기국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선 IMF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이 단일협상단을 구성, 구제금융협상을 일괄 진행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독일 페터스부르그에서 열리고 있는 33개국(G33)재무차관회의에 참석중인 정덕구(鄭德龜)차관은 11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설명하면서 외환위기국의 문제조기해결을 위해 한국사례를 참조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차관은 『위기발생국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관계국가 및 금융기관, 국제기구등이 참여하는 채무재조정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에서 위기당사국과 채권국간 채무조정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채권회수 동결(자동만기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의 주요 결정은 다수결 또는 3분의 2이상 찬성방식을 채택하되, 협의체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들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차관은 이어 『위기국가에 대한 지원시 IMF IBRD 및 지역개발금융기구들이 별도협상을 통해 별도지원조건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단일협상단을 구성, 위기국가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조건은 획일적이어서는 곤란하고 국가마다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차관은 이번 회의에 앞서 사카키바라 일본대장성차관과 별도 회동을 갖고 엔화가치하락등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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