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빅딜 반경쟁적으로 진행"

　- 재벌 금융혜택등 부정평가 -【워싱턴=신재민특파원】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빅딜」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99년 무역정책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에서 정부와 은행,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반경쟁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은행들이 빅딜의 대가로 재벌들에게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한국의 빅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조조정이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는 미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USTR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패키지를 통해 약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어 최근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강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철강산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며 ▲국내외적 공정거래 관행의 도입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 ▲철강제품의 공정무역 여부등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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