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수준에 육박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말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중소기업 창업지원, SOC투자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한국전력의 송배전사업, 한국통신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등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투자도 대대적으로 확대, 관련업계의 일자리 수요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주초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편성과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실업대책을 확정지은 뒤 이달중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신임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조규향(曺圭香)교육문화수석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실업자대책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실업자중 100만명 이상이 중소기업 도산, 중소기업의 해고에서 발생했다』면서 『실업대책의 초점은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근로자훈련을 통한 고급기술자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강봉균(康奉均)경제수석은 『금리하락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이 줄어 3조원 정도의 재원이 남아 있다』면서 『실업예산으로 얼마를 쓸 지는 예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1,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한전, 한통 등 공기업이 공채발행을 확대, 주요 사업을 조기집행토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그러나 창업지원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 3개월 동안은 공공근로사업예산, 영세민생계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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