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쓰러진 2만5,000여 중소기업중 소위 「알짜 기업」만을 골라 되살리는 「알짜 부도중기 부활법」이 여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자민련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산 중소기업 갱생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 IMF한파로 도산한 중소기업에게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
■억울하게 쓰러진 3,000여 중소기업 「알짜 부도중기 부활법」으로 회생기회를 얻게 된 기업은 관련기업 연쇄도산, 판매대금 회수부진, 5개은행 퇴출 등 외부여건 악화로 쓰러진 중소기업이다.
자민련은 지난해 쓰러진 2만5,163개 중소기업중 억울하게 도산한 기업을 3,000여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3,000억원 규모의 「부도중소기업 갱생지원기금」(가칭)을 설치,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자민련 이용만(李龍萬) 경제대책위원장(전재무부장관)은 『외환위기의 책임이 정책당국의 정책적 오류와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빚어졌음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만큼 환란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로 쓰러진 억울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말부터 대상기업 선정착수 자민련은 「알짜 부도중기 부활법」이 이른 시일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와 대상기업 선정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부도기업에게 하루는 1년과 다름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국회차원의 입법절차와 함께 이달말부터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부도기업 회생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실사팀」을 구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자민련에 「중소기업 신고센터」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예산·공정성확보가 관건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실행의지에도 불구, 「알짜 부도중기 부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선정작업의 공정성 등이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무책임자인 자민련 곽영훈(郭泳勳) 전문위원은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소 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확보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부도중기 회생방침이 알려진뒤 부도기업주들이 자민련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봇물처럼 몰려들 부도기업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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