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고 인사의 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보완해주는 검증 메커니즘이다.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대통령은 연방공무원을 임명할 때 원칙적으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대상자는 행정부의 장·차관, CIA국장, 대사와 주요 외교사절, 연방대법원 대법관 등 200만여개의 관직중 1만6,000여명. 그러나 대부분은 관료적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상은 600여명 정도다.
청문회에서는 피지명자의 사생활과 재무상태, 정치적 견해, 윤리성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청문회 과정에서 상원의 반대에 직면할 경우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고, 피지명자가 지명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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