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8일 높은 관심속에 열렸다. 그만큼 개편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문이 많다.그중 최대 쟁점중의 하나는 예산권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어느 쪽이 가져야 하느냐는 것으로, 관계부처 뿐 아니라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견이 대립할수록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다.
「작다」는 것은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의미한다.
공무원 있는 곳에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효율적」이란 한마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바탕 위에 운영의 묘를 살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결국 조직은 축소하되 꼭 해야 할 기능은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선진국에서 보듯 민간부문이 자율화할수록 재정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재정은 복지 환경 노동 사회간접자본(SOC)등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재경부에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맡겨 실질적인 수석경제부처로 만들 방침이다.
그동안 경제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권이 없이 정책조정기능만 준다는 것은 손 발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조정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질적인 수단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곧 예산권이다.
세출과 세입도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청과 통합, 기획예산부로 개편한다는 안은 세출과 세입을 따로 떼내겠다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이같은 예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부로 개편하기보다 정부개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위원회로의 변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부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음모설」등 부처간 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혼란방지를 위해 정해진 시한을 지켜야 하지만, 시한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그 폐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다시 나눠먹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4대 부문 개혁중 공공부문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서 이번에야말로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한다. 1년 뒤 또 다시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게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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