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경영 및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며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내각에 환원시킨 데 대해선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국민회의는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시안일 뿐』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큰 틀이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느긋한 표정.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련과의 마찰을 경계하는 듯 논평조차 삼간채 말을 아꼈다.
남궁진(南宮鎭)제1정조실장은 『시안은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만든 보고서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청회와 당정회의를 통해 노동부와 복지부 통합문제등 민감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은 심기가 편치 않은 듯했다. 현재 자민련 인사가 장관을 맡고 있는 과기부와 복지부가 다른 부에 통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데다 당초 반대해온 중앙인사위 신설방안이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원론에는 이론이 없다』면서도 『부처 통합·분리등의 작업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뼈있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시안은 통치편의주의에 의한 뜯어고치기식 개편」이라고 혹평했다. 장부대변인은 『1차 정부조직 개편 1년만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발상』이라며 『특히 내각제등 권력구조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채 이뤄지는 조직개편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정책 조정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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