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가 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자연스럽게 개각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면 당장 통폐합부처나 신설부처 장관이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각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개각을 정부조직개편 이후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 이미 개각 요인이 발생해 있어 마냥 늦출 수가 없다. 최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이 한일어업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데다 국민연금 파동 등 정책혼선의 와중에서 일부 장관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또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은 이미 사의를 피력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2년차를 힘있게 밀고나가려면, 뭔가 내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의 입법이 늦어질 경우, 개각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물론 당정, 여야간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정부조직개편이 3월말로 매듭된다면, 상당한 폭의 개각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야관계로 미루어 볼 때, 입법과정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의 마무리가 4월 중순께로 넘어가면, 일단 이달말 정책오류를 범한 장관을 경질하는 부분적인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규성재경, 김선길해양수산장관의 교체가 유력하며 국민연금파동과 한자병용논란을 야기한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장관의 거취도 주목대상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 천용택(千容宅)국방 이정무(李廷武)건교장관 등 정치인출신의 당 복귀여부도 관심사다.
정부조직개편이 다소 늦어져 4~5월중 매듭되면, 그 개편내용에 따라 후속개각의 그림은 달라진다. 현재의 다수안대로 된다면, 기획예산부 산업기술부, 중앙인사위가 포인트가 된다. 중앙인사위에는 박동서(朴東緖)이화여대석좌교수 김광웅(金光雄)서울대교수가 거명된다.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가 산업기술부로 통합된다면, 현 박태영(朴泰榮)산자장관 남궁석(南宮晳)정통장관 중에서 누가 낙점될 지 궁금한 대목이다. 기획예산장관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이 유력하다.
4~5월 조직개편에 따른 개각이 있고 나면 국민회의의 체제정비, 총선체제 준비 등을 고려해 8월께 정치인출신 장관들을 당으로 복귀시키는 3차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개각으로 국면을 돌파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그때 경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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