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부처별 반응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7일 발표되자 예상대로 「부처이기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소관 업무나 조직이 이양·축소되는 부처는 졸속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현상유지하게 된 부처는 이번 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 부처는 이를 위해 기자간담회나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번 시안이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재경부·기획예산위·금감위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3개 부처는 예산기능 조정 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당초 경영진단팀이 예산청을 재경부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경제정책 조정기능도 재경부에 두는 것을 1안으로 정했으나 기획예산위가 시안에서 2안으로 밀어냈다며, 「원안고수」를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자청하며, 시안 변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기획예산위 실무자들은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주도한 탓인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갔으나 예산기능 확보가 쉽지 않은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획예산위가 내놓은 2개안 모두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재경부에 몰아 준 데 대해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개편안 확정 때까지 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산업자원·정보통신·과학기술부 이번 시안에 3개부처의 산업기술부로의 통합까지 제시되자 과학기술부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의 교육부 이관이나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와의 통합이 국내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과기부의 주장. 과기부는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 이를 추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안이 제시된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시안에 대해 가장 불만이 없는 부처중의 하나. 산자부는 그동안 과기부가 기술부문을 전담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산업기술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며 기술부문 이양을 환영했고, 재경부와 업무가 중복됐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도 산자부로 일원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농림·해양수산·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재차 「폐지」방안까지 거론된 것과 관련,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양부는 오히려 산자부의 조선관련 국제안전규격업무와 행정자치부의 도서 및 소규모항 개발자원 배분 기능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명의 심의관·국장직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양부의 해운항만 관리기능이 편입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기존 조직과 기능의 성격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양곡관리기능은 농산물 검사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통계는 식량수급대책 등 농업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책임운영기관화도 검역기능의 훼손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실 등 우선 공보실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보강, 국정홍보기능을 강화한다는 1안을 단연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를 문화관광부로 가져가는 2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대체적인 골격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나 민방위 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이 통합돼 1개국이 줄어들게 되는 점에는 불만을 표출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사관련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국방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총괄하는 「획득실」의 2개국 축소, 홍보관리소의 외부전문가 영입 및 민영화 등에 대해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 정부가 총괄적인 기구축소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경제·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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