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무라 쇼자부로(中村正三郞) 일본 법무장관의 사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도한 사임공세에 공산당과 사민당이 동참한 데 이어 5일 공명당마저 가세, 나카무라 장관에 대한 참의원의 불신임안 가결이 확실해졌다. 참의원에는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의 장관 불신임이 구속력은 없지만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방위청장관의 사임에서 보듯 여당측은 국회운영상 「불신임 결정」을 흘려넘길 수는 없다.
나카무라 장관의 불신임 계기는 미국의 인기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자필 서류를 챙기려했다는 의혹. 지난해 10월27일 오사카(大阪)의 테마파크 개막식 참석차 자가용 비행기로 일본에 날아온 슈워제네거는 여권을 분실한 상태였다. 법무성은 장관 재량으로 「여권분실 경위서」를 받고 특별입국을 허용했다.
슈워제네거를 특별 배려한 「재량권의 남용」도 문제지만 열성팬인 나카무라장관이 서류를 담당과에 돌려보내지 않고 장관실에 보관, 사적인 기념품으로 가지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민주당은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지나간 일까지 들추어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카무라장관은 1월 『일본은 미국이 강요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발언, 물의를 빚었다. 또 오키나와(沖繩) 이시가키지마(石垣島)의 리조트 개발 계획을 수사하도록 지시, 리조트 개발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 경관이 나빠지고 나아가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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