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정권 태생적 권력갈등 소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여준·尹汝雋)는 4일 의원회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정부 1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정치분야발제자 건국대 최한수(崔漢秀)교수는 현 정권의 성격을 『민주화세력과 유신주도세력이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연합한 공동정권』으로 규정한 뒤 『권력공유라는 조건때문에 태생적으로 권력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는 こ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틀 붕괴 こ지역감정의 내재적 심화 こ내각제로 인한 정치혼란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여권이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를 더욱 극명하게 표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교수는 경제분야 발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는 신용붕괴 현상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교수는 또 『구조조정 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경제의 정착에 실패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경제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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