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실업대책 예산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53.8%이고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된 예산이 46.2%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98년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포함시켰던 공공근로사업을 99년에는 실업자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을 의식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고용창출·유지보다는 실업자 생활안정에 국한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 또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부조 성격의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99년 1월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에 1조5,000억원을 책정, 3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1개월후 일자리 창출 목표를 40만명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모두 인건비라고 보고 1인당 월 52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인건비가 100%인 프로젝트는 상정하기 어렵다.
실업대책이 비용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직한 가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차등적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실업대책이 적자예산을 감수하여 조달된 점을 감안하여 후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강·영산강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사업이나 저수지의 누수율을 낮추어서 홍수예방 또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등 프로젝트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시 실업자 흡수효과(특히 실직가장 또는 청소년층의 실업감소) 직간접 고용창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이를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수혜기간 연장 또는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직장안정에 기여하는 정도 국가경쟁력제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책정하고 이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공공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 실업대책은 단기적 고용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나 제조업 주도의 성장으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즉 성장의 유형이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소비지출 증대를 통한 기업수요 의존형 서비스업종에서의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증대→소득감소→민간소비지출 위축→실업증대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구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취업자, 실직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기능수준 파악과 고용안정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98년부터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일부 변경했고 세계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실업률을 병행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실업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이의 기초자료를 공표하지 않아 효율적 실업대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한 수혜율이 저조할 뿐아니라 단순노무 위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창출을 꼽고 있다. 실업자들의 이러한 선호도를 무시하고 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단기적 구상은 고실업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과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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