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부장관] "부실조합장 민형사책임 묻겠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일 농·축협의 각 단위조합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조합장들에게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등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농·축협의 기능을 각 단위조합으로 최대한 이관하는 한편 이들 단위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릴 방침』이라며『다만 조합장들이 철저하게 경영하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특히 농협법·축협법등 법률에 묶여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농림부·재경부·은행감독원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종합적인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마련, 금명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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