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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장기. 기미가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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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장기. 기미가요 법제화"

입력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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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특파원】일본 정부는 2일 늦어도 내년까지 「히노마루(日ノ丸·일장기)」와 「기미가요(君ガ代)」를 각각 국기·국가(國歌)로 법제화할 방침을 굳혔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廣島)현의 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하라는 교육위원회의 지시와 교직원들의 반발 틈새에서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에 언급, 『학교장에게 지도요령과 복무명령을 내려 보내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루카와 데이지로(古川貞二郞) 관방부장관에게 즉각 법제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노나카 관방장관의 조치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부치총리는 그동안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법제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법적근거 없이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으로 각급 공립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에서의 게양·제창을 지시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전교조는 법적 근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의 악몽을 일깨운다는 이유로 문부성 방침을 거부해 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ys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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