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공회의소] "협동조합 매장 수입품 왜 안파나"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국내 협동조합이 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도 차별관행이라며 이에 대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AMCHAM은 최근 외교부를 통해 농림부로 통보한 「한·미 무역·투자 이슈보고서 초안」(농업부문)을 통해 국내 협동조합 매장에서 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제도라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4월초에 공식 보고서로 발행되며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의회등에 제출돼 한미 통상협상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AMCHAM의 이같은 주장은 특히 이달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철폐요구와 같은 맥락이어서 올해 말부터 개시될 세계무역기구(WTO) 차기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농축산물 분야의 통상압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대해 『자율적인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무엇을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고는 시장수요와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WTO협정이나 국내법에도 수입품을 판매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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