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기회마저 박탈당한 98년이후 대학졸업생대학졸업장은 실업자 증명서인가.
졸업은 했지만 취직기회조차 갖지못한 수십만 명의 좌절한 대졸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 기업 모두가 『경제만 풀리면…』이라고 말할 뿐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추스릴 근본대책은 커녕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외면하고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졸미취업자 실업대책 역시 범정부차원에서 조율되지 못한 채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실업자수 줄이기」차원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 올 상반기 대책뿐이다.
지난해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공언했던 대학가는 이미 3·4월을 실업문제해결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해 노·학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등 정부의 관심촉구를 위한 실력행사를 서두르고있다.
대학가의 좌절과 분노는 대부분의 대졸미취업자 대책이 끝나는 7월 이후 정규사원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대졸인턴사원의 불만 등과 겹쳐져 사회불안의 뇌관으로 터질까 우려된다.
전문대를 합친 2월 대학졸업자는 40여만명.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없이 추정한 순수취업희망자는 군입대, 대학원 진학 등을 제외한 25만여명.
그러나 취업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들중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대로 직장을 구한 사람은 4만명을 넘지못한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못한 7만여명을 제외하더라도 올들어 20만명이상이 사회에 내팽개쳐졌다.
지난 1월 8.5%의 실업률로 이미 176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수는 대학졸업자들
의 절반이상이 실업자군에 합류할 3월 이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H대 관계자는 『졸업생 800여명중 300여명이 취업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취업자는 100명도 안된다』며『사범대 인문대 등은 취직했다는 얘기 자체가 화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1,250억원을 지원해 3만8,000명을 6개월짜리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키고 공공근로요원,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대학원 연구생, 전문직업훈련생으로 일부를 흡수하고있으나 이마저 6월이전에 대부분 끝난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공무원시험,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준비, 기약없는 취직시험공부에 매달려있지만 정부전망으로도 최소한 2~3년은 대졸미취업자의 고실업을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는 보이지않는다.
이처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전세대와 단절되게 된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상실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한 미취업 대졸생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져 취업 문호가 다시 열려도 계속 쏟아져 나올 후배들과 경쟁에서 나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취업과 사회진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영원한 백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태기(金兌基·노동경제)교수는 『생산성향상의 주축인 20대가 실업자로 버려지는 현 상황은 실업문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며『대졸미취업자를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확실히 없다』고 단언했다.
김교수는 현장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법개정, 정부지원확대를 통한 인턴사원규모 늘리기 1~2년간의 한시적인 대학졸업유예 및 등록금 부담없는 전문직업훈련실시 실업자줄이기가 아닌 국가경쟁력키우기 차원의 범정부적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동국기자 east@ 이주훈기자 jun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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