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째를 맞아 당정관계는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연금 사태 등 최근 잇달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은 그 귀결이다.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회의는 김모임(金慕姙)보건복지부장관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다.그러나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국민연금 사태가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28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목소리나 높이려면 당정협의는 뭐하러 하느냐』며 『책임은 오히려 국민과 직접 상대하는 당쪽에 더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의약분업도 마찬가지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쑥 들고나와 일파만파를 일으킨 「한자병용」정책은 당정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 뿐만아니라 국회 문화관광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한자병용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신장관은 당 및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안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한자병용 정책이 「한건주의」의 소산이자 「위만 쳐다보는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책에서의 한건주의는 정치인 출신 각료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당의 관계에 대해선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데다 출소남파간첩 등 공안사범(미전향 장기수)과 국군포로를 맞바꾸는 「아이디어」도 당쪽에선 전혀 짐작도 못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들은 『정치인 출신 각료들이 오히려 당을 무시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