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의 개편을 앞두고 정무수석의 역할강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초 11개 수석비서관실을 6개로 줄이는 등「작은 청와대」를 만들었는 데, 이 가운데에서도 정무수석의 권한은 극단적으로 왜소화했다. 전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데 대한 김대통령의 거부감이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여권의 정치력이 문제점을 노출하자, 정무수석의 힘을 어느 정도는「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문희상(文喜相)·이강래(李康來)전수석이 역할을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이 어떤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무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밀리고, 작아지는 모습이 속출했다. 문전수석 때 국정홍보기능이 공보수석실로 넘어간 것이 한 사례다. 이전수석 때는 정치권 사정에 대한 정보가 막혀, 정무수석실이 어느 의원이 내사를 받는 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대(對)야당대책을 짰다. 당시에는 정무수석이 법무비서관의 방을 찾아가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정에 대한 정치 개입논란을 피하지도 못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일관성있는 전략을 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민정수석실의 부활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만 보고되는 정보들을 수석 대 수석차원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무수석실이 행정·치안비서관실 업무를 과감히 포기하고 정치관련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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