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일 어업 실무협상에서 우리어선들의 업종과 어기(漁期)를 모른채 협상에 임해 어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한국일보 27일자 1면 머리기사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어떻게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부는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관련자는 물론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실무협상단이 어민들의 조업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오늘날과 같은 냉엄한 국제현실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보다도 더 정교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자료는 협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필요한 기본적 요구다.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대표단은 지피(知彼)는 커녕 지기(知己)도 못했으니 협상에서 우리입장을 관철시키기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기본적 군수보급도 등한히 한채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한 무모함과 무엇이 다를까.
해양부와 어민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어선 두 척이 그물을 끄는 이른바 「쌍끌이 선단」 250여척이 일본수역 입어대상 업종에서 누락됐다. 이유는 우리협상단이 이들 선단의 일본수역내 조업사실을 몰라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어 돔 우럭 등을 잡아 연간 약 3,000억원대의 어획고로 생계에 큰 몫을 하는 이들 업종의 존재를 몰랐다면 해양수산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어대상에 포함된 오징어채낚기 업종도 우리측 대표들이 어기를 구분하지 못해 활오징어 성어기인 3~6월간 금싸라기 같은 4개월을 조업할 수 없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생겨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국민혈세로 보상하겠다는 해양부발상이다. 물론 어민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양부의 과오에 대한 진상이 가려진 후라야 한다. 지난 1월 협상 사령탑인 해양부장관이 실무협상을 제쳐두고 남극조약 기념행사에 달려갈 때부터 이런 실수는 예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정부는 기초사실의 무지로 인한 중대한 하자발생을 이유로 우리입장을 보완해야 한다. 국제법정신으로 보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최근 국정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장관들이 대부분 자민련소속임에 주목한다. 일련의 국정혼란이 공동정권의 생래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유의한다. 장관인사가 능력과 자질면을 고려치 않은채 정략적 나눠먹기에 급급한 결과 오늘과 같은 국정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에 정부는 겸허히 귀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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