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혁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세계은행(IBRD)총재와 재벌총수들이 재벌개혁과 정부의 개입문제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IBRD 제임스 울펜슨 총재는 지난달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우중(金宇中) 회장등 전경련회장단과 만나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경영투명성 제고등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서 논쟁의 초점은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집중됐다. 울펜슨총재는 『정부가 재벌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향조정은 재벌개혁의 속도와 성과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계총수들은 이에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회장은 『기업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정리해고등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는 각종 법규와 정부의 노조달래기식 정책, 정치권의 개입으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채찍질보다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들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재벌 특유의 정경유착식 부패경영도 논란이 됐다. 울펜슨총재는 『한국의 재벌들은 경영이 투명하지 못해 선진금융기관및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들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도로 반부패라운드가 발효됐다』며 『재벌들도 뇌물수수등을 통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나아가 IBRD는 재벌의 부패청산의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대표들은 이에대해 『한국기업들도 반부패라운드에 대비하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과 관료들의 의식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정경유착과 뇌물수수관행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총수들은 이런 점에서 여야정치권의 자정노력과 정차자금법의 개정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후된 금융기관의 선진화에 대해서는 울펜슨총재와 재벌총수가 의견을 같이했다. 울펜슨총재는 『세계유수의 은행들이 이제는 기업에 지식과 경영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며 『한국금융기관도 이런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회장단도 『우리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대출심사능력이 크게 낙후돼있다』며 『세계은행이 우리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의춘기자e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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