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가운데 「정치지도자 심포지움」의 정치지도자회의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한다.◇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합작의 여정) 오늘날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개발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됐지만 그 원인의 일단에는 구미 일부의 자금세력에 의한 투기적인 질서교란행위가 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역사적 현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수준의 시장화와 민주화의 달성도를 급상승시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후 획기적인 개혁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대에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오스카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전대통령(새로운 천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오늘날의 빈곤은 엄청난 부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혹독하다. 이런 불평등과 빈곤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인간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모든 인간의 의료,교육 및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군비증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무기 수출입에 관한 국제적 행동강령을 옹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강령은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수입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폴 쉴뤼터 덴마크 전 총리(규율과 국제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통령의 원칙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의 몇가지 측면들은 투명성과 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견제를 필요로 하는 반면 경제적 성장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준다.
대략 30% 정도의 국민총생산(GNP)이 국제시장에서 얻어지며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한 양의 고용과 생산을 떠맡고 있는 오늘날 국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칙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 존재하는 이유로 EU 국가들은 무책임한 경제행위를 추구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은 유럽에서 시행돼 왔던 방법에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국내법과 규칙들은 국제적법과 규칙에 의해 일정 수준까지 대체되거나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는 경제를 왜곡시키는 무절제한 지출과 불규칙성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들을 회피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심을 수 있다.
◇곤잘레스 전 스페인 총리 세계화 개방화가 단지 금융체계의 단일화 등을 지향하고 사회진보와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사회가 동요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각국은 따라서 국내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은행의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단기자본의 이동을 조절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개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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