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3·1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 앞으로「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으로 지칭키로 했다.통일부는 이날 『과거에 전향각서를 쓰지 않았던 장기수를 「미전향 장기수」로 통칭해왔지만 전향제도 폐지로 이 용어는 부적합한 표현이 됐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첩죄가 아니라 6.25전쟁 종료무렵 양민 학살죄 등으로 복역하다 풀려난 김인서씨 등은「출소 공안사범」으로 불리게 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남파간첩」으로 지칭했다.
한편 북한은 전향제도에 대한 반감과 「전향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섞어 이들을 「비전향장기수」라고 지칭해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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