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신고자 수 들쭉날쭉… 민원은 크게 줄어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등 확대사업이 예정대로 4월에 실시될지 아니면 연기될지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정부가 22일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4월 실시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 정치권과 사회단체 일부에서 연기론이 제기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세탁업을 하는 김모(38)씨는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4월 실시가 분명한 것같아 소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23일 국정협에서 또다시 시행연기론이 대두되는 바람에 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이같은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박성득(35)씨는 『대통령이 4월 시행을 분명히 했는데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정치권에서 자꾸 연기론을 들먹거리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면서 『어쨋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가입대상자중 소득신고를 한 사람의 수도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신고가 시작된 지난 5일 하루 1만4,220명이던 것이 12일 11만8,481명, 13일 14만228명, 19일 17만7,793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국민과의 대화 다음날인 22일에는 16만894명로 줄었다가 23일에는 다시 18만4,501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신고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조정 요구등 민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집계한 민원 건수는 9일 4만2,232건에서 18일 2만9,685건, 23일에는 1만9,506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 김명권(金明權)차장은 『다짜고짜 욕부터 하던 민원 내용도 이제는 많이 차분해져 국민들이 연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자영자 확대시기 연기를 주장한데 이어 시민단체들 가운데에서도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는 알려졌다.
한편 연일 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내에서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면서 뒤늦은 자성이 일고 있다.
『가입자통지서에 신고권장소득 대신 액수가 낮은 신고권장보험료를 제시했었더라면…』 『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되면 행정착오이니 신고하면 정정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붙였더라면…』 복지부 관리들은 이날도 삼삼오오 모여 때늦은 후회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복지부의 한 국장은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만큼 그 점만 알리면 별탈없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면서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국민을 대하는 마음자세가 안일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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