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에 가진 취임 1주년 회견중 정치분야는 내각제 문제, 여야관계,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내각제 문제에 관한 김대통령의 언급은 짧고 간결했으나 새겨들을 여운을 남겼다.그는 21일 TV대화에서 『김종필총리와 원만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외에 『내각제 문제 해결에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총리와의 대선전 약속과는 별개로 여론의 동향을 주요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제 문제에 대한 여론은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정권의 향배가 달려 있는 문제가 두 사람의 결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경제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신의를 소홀히 해도 좋은가 라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간단하게 어느쪽 편을 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신의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각제 문제가 두 사람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국민회의·자민련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문제가 불확실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기를 권유한다.
여야관계 복원등 정국 정상화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김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입장을 표명, 오해를 불식시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대통령은 여당이 이미 안정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음을 상기시키고, 야당을 상대로 공작하거나 야당의원을 빼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더 이상의 조건을 달지 말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제부터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안에 국회·선거·정당조직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선거법이다. 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은 현행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1대 1로 가미하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자민련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략이 깔려있다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 주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우리 환경에 적합하다는 여당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만 할 수 없다. 차제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법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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