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대책과 입장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24일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가 노·정간의 정면대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구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노동계의 탈퇴강행을 어떻게 보는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만난 간부들중 상당수는 노사정위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장분위기가 워낙 좋지않다고 호소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 전교조법제화 등 모두가 노동계를 위한 일이었는데 노동자의 큰 공감을 얻지못해 아쉽다』
-정부의 대처 방향은.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계가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나 시위는 보호하겠지만 법을 무시한 실력행사는 곤란하다. 하지만 탈퇴를 결코 노정간의 정면대결로 봐서는 안된다』
-이갑용위원장이 노·정간의 협의기구를 제안했는데.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인사와 계속 만나겠지만 노사정위를 해체하고 새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노동계가 구조조정중단을 요구하는데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강화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 다만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위해 근로시간 단축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정부가 지침을 주되 법에 정한대로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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