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이번 도시자영자 확대실시에 따른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200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대상자들의 반발로 인해 도시자영자와 4인미만 작업장 근로자의 연금가입률이 당초 목표치인 60%를 훨씬 밑돌아 실제 가입자는 500만∼550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까지 소득신고서를 낸 가입자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 군인 실직자 등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58%,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가입자는 42%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 4월께 실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입자는 200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료 납부자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 연금보험료 수입도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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