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가 산업정책적 전략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어 채소종자 신문용지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업체가 국내산업을 싹쓸이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 외국인투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을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관계기관에 시달한 「98년 외국인투자 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라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정책를 자아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외국인투자규모가 지난해 총88억달러를 초과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외환부족 해소」에 1차적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고용창출·기술이전·수출증대·지역균형개발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없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허겁지겁 외자유치를 하는 바람에 산업정책적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특히 채소종자 신문용지 카본블랙 등 상당수 업종에서 외국계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0%선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독과점시장 형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거점별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수출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유치방안, 첨단경영기법을 이전받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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