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선제공격 가능...자민, 위기대응 초안마련

【도쿄=연합 】 일본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선제공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대응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3일 보도했다.자민당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이 작성한 이 초안은 무장테러 등에 자위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영공 침범에 한정된 자위대의 활동을 영토와 영해로 확대하고 미사일 공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공격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상대국의 무력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선제공격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데서 벗어난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해 온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 초안을 토대로 6월까지 위기관리 전반에 관한 대응책을 종합한 뒤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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