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인권침해, 예산 과다 투입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대신 16대 총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현재 종이로 돼있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97년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98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향후 10년간 6,500억∼1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그동안 당측의 백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으나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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