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영월댐(동강댐)건설 강행발표에 대해 강원도와 영월군이 사면초가 에 빠졌다.주민여론을 따른다면 반대편에 서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는 도내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돈줄」을 쥐고 있어 미운털이 박힐 경우 돌아돌 「괘심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양공항건설, 고속도로와 국도의 신설 및 확장, 폐광지역개발 등 도내의 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건교부가 예산을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난처한 입장 때문에 강원도와 영월군은 한결같이 『안정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데 건설강행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어정쩡한 태도에 취하고 있다.
영월댐건설에 대해선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는 물론 도내에서도 일부 수몰지역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민선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이같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강원도지사는 「국책사업의 당위성」에, 영월군수는 「가부간 별탈없는 진행」에 내심 무게를 두고 있다.
영월군은 97년9월 건설예정지가 고시되자 「댐건설 지원반」을 신설, 건설에 찬성했으나 이후 반대분위기가 확산되자 「댐건설 대책반」으로 개명했으며 최근에는 군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강원도도 그동안 정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도청주변에서는 『정부와 주민사이에서 곤혹스런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와 군의 현안인 만큼 어정쩡한 줄타기는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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