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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자연적 정계변화 책임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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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자연적 정계변화 책임질수 없다"

입력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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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야당에 대해 인위적으로 의원을 빼오거나 해치거나 공작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야당에서 탈당, 별도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당 내부의 관리 등 이런 모든 것을 여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SBS가 주관한 「국민과의 TV대화」에 출연,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할 것이며 필요하면 야당총재와 대화하고 여야중진대화도 할 생각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야당의 분화 등 이른바 정계변화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 야당의 실질적 정계개편 중단요구와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또 내각제 문제에 언급, 『김종필(金鍾泌)총리와의 약속을 잊지않고 있다』면서 『여러사정이 있는만큼 김총리와 내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재벌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한다』면서 『앞으로 1년을 두고보면 우리나라 재벌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됐는 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바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과 은행이 희생되지 않도록 임기동안 재벌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재벌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빅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생활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수기업이 고용조정(정리해고)을 최소화해야한다』면서 『이는 노사간 고통분담이라는 의미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현재 12~13% 수준인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0% 미만으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실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이미 책정된 4조7,000억원 외에 추가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는 2%, 내년에는 5%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게될 것이며 경기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올해 개혁을 더 서둘러야하고 구조조정의 고통도 견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실업인구가 올 하반기에는 1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후년에는 실업률 5%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연말 물가는 3%선에서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시 소비자단체들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해 『과거 비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법을 어기거나 대가성있고 양심에 어긋나는 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임기동안 끝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여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국민에 혼란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직접 챙겨 잘못된 신고권장소득의 현실화, 잘못 부과된 보험료의 취소 등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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