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치권입장] 여론에 연금당한 '연금확대'
1999/02/19(금) 17:57
여권이 선진 복지시스템 도입의 첫 단추로 삼았던 국민연금 확대 시행문제가 출발도 하기전에 강한 반발여론에 흔들리고 있다. 18일 한 TV시사토론 프로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96% 이상의 국민이 연금확대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뒤숭숭하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연금 확대시행 유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게 당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전화조사는 조사방법등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말 많은 연금제이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생각에서 밀어부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물론 김의장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유보」가 아니라 연금제도를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여권에선 연금제 강행이 대세인 듯 하다. 한 정책관계자는 『72년에도 추진되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20여년이나 연기됐는데 이번에 유보하면 또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강력한 관철의지를 밝혔다. 「연금제 말썽」은 행정적인 사소한 준비소홀 탓에 빚어진 것일 뿐 「복지 사회」로 가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권이 마련중인 보완책도 「도시지역거주자들의 의무가입」이라는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의장은 『임의가입으로 할 경우 연금공단 재정이 부실해져 사실상 연금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단계에선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만큼 강제가입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가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자영업자 소득추계의 정확성도 쟁점이지만 여권의 입장은 한결같다. 당 정책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의 100% 실사는 국세청도 못하지 않느냐』며 『의료보험 수가와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3년 정도만 시행하면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이나 형평성문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저항을 방불케 할 심리적 반발의 주범인 실직자와 군입대자등의 보험문제는 행정적으로 시정하면 곧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시지역 조기확대실시는 예견된 실패였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기존의 부실한 연금운용에 불만을 느껴온 국민이 IMF시대에 미래를 위해 연금을 내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 강남대 김진수(金振洙·사회복지학부)교수와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만만 사게 됐다』며 『개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개선책으로 확대실시를 1~2년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강제가입규정을 임의가입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무소득자 연금 면제 등 예외규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ilbo.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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