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감도는 복지위] 강행 5명 연기 7명 교차
1999/02/19(금) 18:20
24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 지도부는 강행을 결정한데 반해 여야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강행과 연기론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의원들은 공공연히 당정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어 자칫 제2의 「교원정년 단축 파동」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있다.
19일 본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원별 입장을 살펴보면 7월1일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응답자 12명중 5명에 불과하다. 반면 연기를 주장한 의원은 7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소속이 2명.
눈에 띄는 점은 반대 의원중 대부분이 의사, 약사, 제약업체 경영자출신으로 의약분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이 국민복지 또는 의약분업의 대의 보다는 출신 업계의 이해를 더 중시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기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의약분업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에 비해 정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김찬우(金燦于·한나라당)위원장, 어준선(魚浚善·자민련)의원 등은 『일반·전문의약 분류, 대국민 홍보,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면서 법개정을 주장했다.
이에비해 7월1일 강행론자들은 『연기논란은 의·약사 등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을 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한다』(국민회의 이성재의원)고 반박한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19일 『의사·약사 단체가 연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만큼 당정으로서는 의약업 개혁차원서 7월1일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내 연기론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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